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70년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한 살 낮출지" 국민토론회 연다
슬기로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2202?sid1=001
.
.
지금까지 논쟁들을 보면 사회복지계열이 촉법 하향 반대하고(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올바르게 성장할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입장) 법조수사계열이 낮추자는 입장입니다(아이들 범죄가 너무 흉폭해지기때문)
법무부는 하향 찬성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하향 반대하더군요.진보시민단체들도 하향을 반대하니 시위하고 있음.
아이들 교육이나 갱생도 중요하지만 악질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시선을 우선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라고 방패가 되어선 안됩니다.해외사례도 잘 참고하고 국민토론도 괜찮은듯.
.
.
지금까지 논쟁들을 보면 사회복지계열이 촉법 하향 반대하고(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올바르게 성장할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입장) 법조수사계열이 낮추자는 입장입니다(아이들 범죄가 너무 흉폭해지기때문)
법무부는 하향 찬성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하향 반대하더군요.진보시민단체들도 하향을 반대하니 시위하고 있음.
아이들 교육이나 갱생도 중요하지만 악질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시선을 우선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라고 방패가 되어선 안됩니다.해외사례도 잘 참고하고 국민토론도 괜찮은듯.
초 인벤인
슬기로움
레드벨벳,브브걸,러블리즈,오마이걸,트와이스 좋아~♥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9 댓글계층 프랑스보다 더 잘 나가는 한국 화장품
신라
Lv.96
조회 3172
추천 2
04-12
-
3 댓글기타 같이 사는 만화
Krieg0
Lv.82
조회 1806
04-12
-
7 댓글기타 주말에 꼭 봐야 하는것
니카이도후미
Lv.84
조회 2438
추천 1
04-12
-
8 댓글계층 어제오늘 외국팬들한테 인기 얻고 있는 한국 트윗
신라
Lv.96
조회 4472
추천 4
04-12
-
16 댓글계층 방송 종료 된 줄 알고 남친 과 통화 한 버튜버스팀팩 Lv.88 조회 7963 04-12 -
25 댓글계층 ㅇㅎ?) 중국 해수욕장 노출 사고
신라
Lv.96
조회 10863
추천 1
04-12
-
3 댓글유머 팀장님 찾아요
로프꾼오징어
Lv.88
조회 2554
04-12
-
16 댓글계층 중국의 어느 유명한 만두가게 아저씨
신라
Lv.96
조회 5496
추천 1
04-12
-
14 댓글연예 SNL 송지효
달섭지롱
Lv.94
조회 8293
추천 10
04-12
-
11 댓글이슈 배려심 깊은 이진관 판사
미뉴에뜨
Lv.77
조회 4102
추천 14
04-12
-
8 댓글이슈 휴전해도 네타냐후 재판 미뤄줘야하는 이유Layne Lv.77 조회 2968 추천 1 04-12 -
22 댓글이슈 [속보]與 "하정우 영입 논의 진전, 2부 능선 남아…최선 다하는 중"파인더1 Lv.79 조회 2314 추천 1 04-12 -
30 댓글계층 대리 누나 지인 결혼식 같이간 후기의 후기스팀팩 Lv.88 조회 10872 추천 19 04-12 -
3 댓글지식 2025 이그노벨상 소아과학상 "모유"
풀소유
Lv.85
조회 2297
추천 1
04-12
-
9 댓글연예 이와중에 왕과사는남자 근황
Nozdormu
Lv.89
조회 5028
추천 2
04-12
-
6 댓글기타 (ㅎㅂ)김혜리 인스타입술돼지 Lv.41 조회 4951 04-12 -
2 댓글지식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간추린 뉴스
달섭지롱
Lv.94
조회 1043
추천 1
04-12
-
31 댓글이슈 트럼프 "이란, 양보 안하면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
Nozdormu
Lv.89
조회 3559
추천 5
04-12
-
43 댓글연예 “이휘재가 KBS 예능의 몰락을 앞당겼다”
풀소유
Lv.85
조회 12861
추천 15
04-12
-
17 댓글계층 ㅇㅎ, ㅅㅅ관련) 은근 많은 남자들이 선호한다는 마무리 기술
Kokkoro
Lv.88
조회 11779
04-12
-
20 댓글연예 ㅇㅎㅂ 나띠 근황
풀소유
Lv.85
조회 8456
추천 3
04-12
-
17 댓글계층 아끼다 똥 됨.
두부두꺼비
Lv.78
조회 5679
04-12
-
2 댓글게임 붉은사막: 길가메시 클리프
럼자기
Lv.71
조회 1726
04-12
-
15 댓글이슈 이재명대통령 죽일려고 진짜여러가지했네 ㅡㅡ지원뜨 Lv.48 조회 4741 추천 28 04-12 -
25 댓글유머 태연이 김동현 발 밟기를 지시함
카렌죠슈아
Lv.82
조회 13494
추천 23
04-12
-
2 댓글유머 신기한 곤충
너빨갱이지
Lv.85
조회 3035
추천 3
04-12
-
11 댓글계층 일본인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김치'
신라
Lv.96
조회 2997
추천 4
04-12
-
8 댓글이슈 [나경원이 윤석열 내란 지적?]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권력 사유화 시도Destroy Lv.69 조회 1913 추천 7 04-12 -
6 댓글유머 한강의 까치를 조심하십쇼
풀소유
Lv.85
조회 3313
추천 2
04-12
-
7 댓글유머 남편의 잘못을 대신 아내가 아파트에 사과문 올림
드라고노브
Lv.90
조회 4924
추천 3
04-12
-
24 댓글이슈 박상용 와이프군침쓱 Lv.46 조회 3785 추천 3 04-12 -
23 댓글기타 혐) 고양이한테 물린 여자
풀소유
Lv.85
조회 4771
추천 2
04-12
-
14 댓글계층 ㅇㅎ)인간 유압 프레스
신라
Lv.96
조회 9547
추천 4
04-12
-
3 댓글기타 이 사진은 Ai 입니다
니카이도후미
Lv.84
조회 2822
04-12
-
8 댓글계층 씹덕아, 현실을 사는 게 어떻겠니?
신라
Lv.96
조회 2961
04-12
-
16 댓글유머 한국이들도 어리둥절한 한식?
너빨갱이지
Lv.85
조회 4056
추천 1
04-12
-
2 댓글기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
니카이도후미
Lv.84
조회 2537
04-12
-
12 댓글기타 한국 귀화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
미뉴에뜨
Lv.77
조회 5792
추천 5
04-12
-
18 댓글이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스라엘 대량학살 규탄 성명
왜구김당
Lv.73
조회 3394
추천 33
04-12
-
6 댓글이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일본 - 휴전 중 공습 이스라엘 규탄Destroy Lv.69 조회 3098 추천 16 04-12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지식
120년동안 바위로 눌러놓은 비석의 정체
[31]
-
2
계층
폐지 줍줍
[8]
-
3
감동
인간극장에 나왔던 두더지 포획기 발명가 아저씨 근황
[30]
-
4
계층
성동일이 자식들을 비싼 좌석에 태우는 이유.jpg
[12]
-
5
계층
팔만대장경 백업 시작
[17]
-
6
유머
하이닉스 생산직인데 인생이 달다
[32]
-
7
계층
사람 물어버린 개 훈육하는 여자.
[33]
-
8
계층
음주운전 살인 전과자에게 무죄를 줄 수 밖에 없었던 판사
[41]
-
9
유머
'전세계에서 일본만 있는' 시리즈
[25]
-
10
계층
나이 19살에 대기업 취업한 여사원..
[2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