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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0년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한 살 낮출지" 국민토론회 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220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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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쟁들을 보면 사회복지계열이 촉법 하향 반대하고(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올바르게 성장할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입장) 법조수사계열이 낮추자는 입장입니다(아이들 범죄가 너무 흉폭해지기때문)
법무부는 하향 찬성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하향 반대하더군요.진보시민단체들도 하향을 반대하니 시위하고 있음.
아이들 교육이나 갱생도 중요하지만 악질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시선을 우선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라고 방패가 되어선 안됩니다.해외사례도 잘 참고하고 국민토론도 괜찮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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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쟁들을 보면 사회복지계열이 촉법 하향 반대하고(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올바르게 성장할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입장) 법조수사계열이 낮추자는 입장입니다(아이들 범죄가 너무 흉폭해지기때문)
법무부는 하향 찬성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하향 반대하더군요.진보시민단체들도 하향을 반대하니 시위하고 있음.
아이들 교육이나 갱생도 중요하지만 악질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시선을 우선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라고 방패가 되어선 안됩니다.해외사례도 잘 참고하고 국민토론도 괜찮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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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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