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70년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한 살 낮출지" 국민토론회 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2202?sid1=001
.
.
지금까지 논쟁들을 보면 사회복지계열이 촉법 하향 반대하고(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올바르게 성장할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입장) 법조수사계열이 낮추자는 입장입니다(아이들 범죄가 너무 흉폭해지기때문)
법무부는 하향 찬성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하향 반대하더군요.진보시민단체들도 하향을 반대하니 시위하고 있음.
아이들 교육이나 갱생도 중요하지만 악질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시선을 우선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라고 방패가 되어선 안됩니다.해외사례도 잘 참고하고 국민토론도 괜찮은듯.
.
.
지금까지 논쟁들을 보면 사회복지계열이 촉법 하향 반대하고(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올바르게 성장할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입장) 법조수사계열이 낮추자는 입장입니다(아이들 범죄가 너무 흉폭해지기때문)
법무부는 하향 찬성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하향 반대하더군요.진보시민단체들도 하향을 반대하니 시위하고 있음.
아이들 교육이나 갱생도 중요하지만 악질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시선을 우선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이라고 방패가 되어선 안됩니다.해외사례도 잘 참고하고 국민토론도 괜찮은듯.
초 인벤인
슬기로움
레드벨벳,브브걸,러블리즈,오마이걸,트와이스 좋아~♥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3 댓글연예 오늘의 유진이의23인생쉽게살어 Lv.49 조회 2428 추천 4 05:23 -
5 댓글계층 X 자동 번역 기능 덕에 편하게 싸우는 한국인들
스네즈나야
Lv.75
조회 6476
추천 2
05:19
-
0 댓글기타 [2026-04-12] 오늘의 전국 날씨 & 띠별 운세
니얼굴제길
Lv.79
조회 1428
05:01
-
4 댓글유머 가슴이 따뜻해지는 쿠파의 계획 목록심쿵비트 Lv.58 조회 4596 03:41 -
2 댓글유머 떡잎유치원이 망할 일 없는 이유아이엔에프피 Lv.25 조회 7107 03:26 -
27 댓글기타 (ㅎㅂ)그릴래영 인스타입술돼지 Lv.41 조회 8876 추천 3 03:25 -
17 댓글이슈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4강 이상 가능하다"
입사
Lv.93
조회 4143
03:22
-
8 댓글이슈 트럼프 : 호르무즈 기뢰제거 시작, 한중일 등은 의지 없어
입사
Lv.93
조회 4256
03:21
-
8 댓글계층 단종 신작 취사병 전설이 되다 티저 예고편
입사
Lv.93
조회 4956
추천 1
03:20
-
5 댓글이슈 스페인 : 이스라엘 이 ㅅㅂ련아
입사
Lv.93
조회 6801
추천 7
03:19
-
7 댓글이슈 UAE "누구 신뢰할지 판단해야…국가적 우선순위 재검토"
입사
Lv.93
조회 3414
03:18
-
15 댓글계층 일본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술
입사
Lv.93
조회 7226
추천 1
03:17
-
1 댓글계층 이웃 간 소음 문제를 해결한 할아버지
입사
Lv.93
조회 4261
추천 2
03:16
-
27 댓글계층 꽤 정확하다는 의자 심리테스트
입사
Lv.93
조회 5591
추천 1
03:16
-
9 댓글계층 바람을 안 피우는 남자들의 특징
입사
Lv.93
조회 5163
추천 1
03:15
-
15 댓글계층 입사 3일 전 입사 취소 통보한 합격자 문제없다 vs 예의 없다
입사
Lv.93
조회 4056
03:14
-
12 댓글기타 하꼬 스트리머가 재밌을 수가 없는 이유아이엔에프피 Lv.25 조회 5744 03:14 -
2 댓글게임 드디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된 프로토스아이엔에프피 Lv.25 조회 3365 추천 1 03:10 -
0 댓글지식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 세트장의 진실아이엔에프피 Lv.25 조회 2809 추천 3 03:09 -
7 댓글유머 횟집 가면 주는 아이스크림 간식아이엔에프피 Lv.25 조회 4289 03:04 -
9 댓글이슈 엡스타인 파일 과 전쟁..쉐도우k Lv.64 조회 2189 02:59 -
8 댓글게임 붉은사막: 이타노 서커스
럼자기
Lv.71
조회 2591
추천 1
02:47
-
3 댓글유머 패스워드 만들다가 울었다Ecstasis Lv.89 조회 3484 02:30 -
8 댓글이슈 STI 근원지가?;;
Ejwhgrp12
Lv.56
조회 2444
추천 3
02:27
-
10 댓글기타 여친이랑 상황극 ㅅㅅ 해봤냐?Ecstasis Lv.89 조회 8874 02:22 -
17 댓글이슈 (청원)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망사고 영상
똥오줌범벅
Lv.66
조회 3715
추천 7
01:41
-
7 댓글연예 프로미스나인 팬 이라면 무조건 할 줄 아는 성대모사Ecstasis Lv.89 조회 2873 추천 1 01:33 -
0 댓글계층 작은 의미의 상호확증 파괴 전략영원한하늘 Lv.70 조회 1787 01:24 -
13 댓글유머 내 몸에서 꺼져! 해리포터!Ecstasis Lv.89 조회 5357 추천 2 01:23 -
17 댓글기타 물많이 드셔야 됩니다
니카이도후미
Lv.84
조회 6645
추천 3
00:59
-
6 댓글연예 방탄소년단, 팔찌 도난 사태 입 열었다…"정식 절차 없는 팔찌 입장 불가"
드라고노브
Lv.90
조회 3770
추천 1
00:56
-
4 댓글연예 악뮤 신곡..기쁨,슬픔,아름다운 마음
슬기로움
Lv.92
조회 1591
추천 2
00:50
-
11 댓글이슈 헝가리, 스페츠나츠 동원해 친위쿠테타 계획중 소문
슬기로움
Lv.92
조회 4982
추천 4
00:44
-
2 댓글기타 출첵 안해슴?
사실난라쿤
Lv.88
조회 972
추천 5
00:27
-
11 댓글유머 중재국 파키스탄이 미국 이란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
슬기로움
Lv.92
조회 5293
추천 2
00:26
-
15 댓글이슈 협상단 미국은 300명 이란은 70명
슬기로움
Lv.92
조회 4520
00:18
-
4 댓글연예 어쩌다 한번 조아람
어쩌다한번
Lv.77
조회 3872
추천 3
00:11
-
14 댓글계층 ai 같지만 대부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진
두부두꺼비
Lv.78
조회 8314
추천 1
00:08
-
8 댓글계층 ㅆ계층) 팬들 사이에서 의외로 표정이 다양하다는 만화 캐릭터
Kokkoro
Lv.88
조회 3443
23:55
-
4 댓글이슈 미국-이란 종전 협상 돌입... "동결자금 해제" "사실무근" 시작부터 신경전
슬기로움
Lv.92
조회 1743
23:49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유머
중국이 만든 미디어에 속지 말라는 중국 틱토커
[25]
-
2
계층
(스압) 끔찍한 송유관 고립 사고
[15]
-
3
연예
이휘재 복귀 방송 요약
[53]
-
4
계층
멋진 아파트 근황
[18]
-
5
감동
세계 단 6개국만
[32]
-
6
계층
6.25때 본인들이 한국을 도왔다는 나라
[17]
-
7
계층
다시 논란중인 카카오톡...
[36]
-
8
유머
태연이 김동현 발 밟기를 지시함
[15]
-
9
유머
사무실의 폭발음..
[7]
-
10
계층
대리 누나 지인 결혼식 같이간 후기의 후기
[2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