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네덜란드 규제기괸 테슬라 FSD EU 전역 승인 추진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은 지난주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 유럽 최초의 형식 승인을 부여한 데 이어, 월요일 유럽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는 로이터에 테슬라의  FSD 슈퍼바이즈드 시스템에 대한 EU 전역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유럽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　RDW는 18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4월 10일 유럽 최초의 형식 승인을 부여했으며, 테스트에는 EU 도로에서의 160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이 포함됐다.
•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5월에 EU 기술위원회에 사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EU 전역 시행을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dutch-regulator-notifies-european-commission-of-plan-to-seek-eu-approval-for-teslas-fsd-4610639

비즈니스 및 재무 효과
승인 발표 다음 날인 4월 13일(월), TSLA 주가는 1.3% 상승했습니다. 더 구조적인 의미는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의 확장에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 월 €99 구독 또는 €7,500 일시불 라이선스로 열리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톡 어워드 조건 중 하나인 FSD 구독 1,000만 건 목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4분기 기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나, 목표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EU 규제 도미노 효과
네덜란드 RDW는 EU 공인 형식승인 기관이므로, 이 결정은 다른 회원국이 별도의 18개월 심사 없이 즉시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유럽위원회는 5월 중 기술위원회(TCMV)에서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며, 과반수 회원국 찬성 시 EU 전역 시행령이 발동됩니다. 테슬라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가별 인정을 4~8주 내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전략 선례
테슬라가 택한 “비치헤드(beachhead) 전략” — 27개국을 동시 공략하는 대신 네덜란드 단일 규제기관에 집중하는 방식 — 은 EU의 복잡한 형식승인 체계를 효과적으로 우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1.6백만 km의 EU 도로 주행 데이터와 4,500회 폐쇄 트랙 테스트, 13,000건의 동승 평가라는 증거 중심 접근법에 기반했습니다.


FSD(Full Self-Driving)**는 테슬라가 개발한 고급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로, 차량이 대부분의 주행 상황을 스스로 처리하되 운전자가 항상 감독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개념: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

이름이 “Full Self-Driving(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실제로는 SAE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차량이 조향·가속·제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주요기능
2026년 현재 FSD가 처리할 수 있는 주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주행 — 교차로, 신호등·정지 신호 인식 및 자동 정지, 좌우회전
•　고속도로 주행 — 차선 변경, 진입로·출구 자동 처리(Navigate on Autopilot)
•　자동 주차 — 평행주차·직각주차 자동 탐지 및 조작
•　주행 스타일 선택 — Chill, Standard, Hurry 등 모드 선택 가능
•　OTA 업데이트 — 차량이 주차된 사이 소프트웨어가 자동 개선

2026년 기준 월 $99(약 €99) 구독 또는 일시불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별도 구매 없이 구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성상 구매 이후에도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계속 확장됩니다

한국에서 테슬라 FSD 사용은 현재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부 차종에서만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무단 활성화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합법 사용 가능 범위
2024년 11월, 테슬라는 전 세계 7번째로 한국에 FSD(감독형)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차량은 HW 4.0(하드웨어 4.0)이 탑재된 미국산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에 한정됩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는 국내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FSD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
무단 활성화는 형사처벌 대상
202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유통된 외부 장치를 이용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공식 불법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안전기준 불충족 차량으로 분류, 운행 금지
•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 — 무단 소프트웨어 변경에 해당
•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