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대통령 -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그 신고 포상금은 신고하면, 50만 원 준다. 그 말이죠.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3번까지 할 수 있고 최저 최대 최대 폭으로 3번까지 3번 

3번 이상 신고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너무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아니 그 괜찮다니까요. 

파파라치 하면 어때?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묘한 고정관념이 있던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배꽁초 단속하라고 그랬더니, 

인도 위. 아니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육교 육교 위에서 이렇게 

망원렌즈 설치해놓고, 자동으로 

택시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 찍어가지고 

신고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돈 안 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위반 행위를 저 단속할라 그러면 

공무원이 할라면 훨씬 많은 조직, 운영, 비용,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간인 신고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걸 방임할 게 아니라면 

민간인 신고한 걸 왜 횟수를 제한을 왜 합니까? 

나는 직업으로 생겨 가지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회사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켜서 

저기 작업장 안전 관리 엉터리로 하는데 

야 우리 저 오늘은 여기 가서 저기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신고하고 

신고해서 돈 벌자고 왜 

왜 나쁩니까? 

도둑놈 잡는 거하고 똑같은데, 

일단 그러면 천만 원 고민하고 야당하고 잘 협의해. 

아니 위반을 어떤 사람이 마음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빠요? 

그것도 사회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단속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이 신고해서 하겠다는데 

그거 왜 못 하게? 직업으로 

예산은 110억 

확 늘려요. 

어쨌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안하지 마세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는 안 하는데 

노동부만 한 것 같아. 또 

내가 보기에는 노동부 장관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기안을 해온 것.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러한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나간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거 매우 중요한데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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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직업처럼 될 수 있다고?

개이득.

그거 공무원이 하면 

비용 훨씬 더 들어가는데

민간이 알아서 해주면

비용 절감에

효과는 아주 좋고

제한 두지 말고

예산 확 늘리세요.

이야...

진짜 일 잘하는 대통령이다.

일 제대로 하는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