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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액체납자 강제징수보다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칼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대한 소고
- 최찬희 선임기자
체납 관리는 강제징수보다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먼저 체납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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