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70년만에 살상무기 수출 금지 폐지

다카이치 총리 내각이 17개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전투기, 미사일, 군함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　일본 내각이 화요일 수십 년간 이어온 무기 수출 제한을 폐지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살상 무기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　이번 정책 개편으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추진 중인 GCAP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따른 수출 길이 열렸으며,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의회 승인을 우회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판매 이후에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평가
국내 보도에서는 일본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기업 기반, 높은 국방예산, 잠수함·전투기 같은 고부가가치 체계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정면 경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https://www.npr.org/2026/04/21/g-s1-118178/japan-ban-lethal-weapons-ex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