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장동혁이 만난 미 의원 다수, 쿠팡 ‘집중 로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2739?cds=news_edit

쿠팡 PAC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미 의원들이 한국을 상대로 한 주요 행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 (1월)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가 미국 혁신기업 무역 청문회를 열고, 한국이 차별적 규제로 쿠팡을 겨냥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쿠팡을 직접 거론 했습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캐롤 밀러 의원도 한국 규제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진화에 나서야 했습니다.

2. 강경화 주미대사 앞 항의 서한 (4월 21일)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가 공동 주도해 공화당 하원의원 54명 명의로 서한 발송.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애플·구글·메타·쿠팡 등을 조직적으로 표적 삼는 것을 멈추라는 요구 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한국의 법적 처벌 중단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담 (4월 15일 전후)
빌 해거티(상원), 영 김(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아이사, 스미스 의원 모두 장 대표를 만났고, 장 대표는 귀국 후 “미국 측이 쿠팡 사태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사실상 쿠팡 옹호 메시지를 한국 여론에 전달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후원받은 의원들의 입장을 미국 전체 여론으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구조적 맥락
쿠팡은 2025-26 회계연도 기준 미 정관계 로비에 약 1,075만 달러(150억 원)를 지출했고, 트럼프 2기 취임위원회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분기 로비 자금만 178만 5천 달러로 전 분기의 2배 수준입니다. 단순한 의원 후원 차원이 아니라 백악관·부통령실까지 닿는 입체 로비 구조 안에서 위 의원들의 발언과 서한이 나온 셈입니다.
요약하면, **청문회 발언(스미스) → 의원 연명 항의 서한(아이사 주도) → 장동혁 면담을 통한 한국 내 여론 전달 통로(해거티·영 김 등)**의 3단계로 한국 규제 압박이 진행됐습니다.​​​​​​​​​​​​​​​​


1. “쿠팡 때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낸 게 맞습니다.
4월 21일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아이사 포함)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이 핵심입니다.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이 조직적 표적이 되고 있어 특히 우려스럽다”며 “한국 정부가 2025년 11월 발생한 민감도 낮은 정보 유출을 쿠팡에 대한 범정부적 공격의 구실로 삼고 있다” 는 게 골자입니다. 문화일보 사설에 따르면 쿠팡에 대해 ‘박해(persecution)’ 표현까지 동원 했다고 합니다. 1월 스미스 위원장 주재 하원 세입위 청문회에서 한국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인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2. 망사용료는 같은 의원들이 직접 거명한 건 아닙니다.
망사용료를 콕 집어 공격한 것은 USTR(트럼프 행정부) 쪽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4월 27일 X(옛 트위터)에 한국만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 했고, 3월 말 발표된 USTR의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망사용료 입법 동향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의원 서한과 USTR 공격은 같은 “디지털 차별 규제” 패키지 안에 묶이는 흐름입니다. 의원 서한이 “차별적 규제 일반”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고, USTR이 망사용료·고정밀지도 반출 등 개별 이슈를 콕콕 짚는 분업 구조에 가깝습니다. 외교부도 서한 답신을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와 협의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두 사안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는 정황이 읽힙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만한 점
이 사안이 단순 기업 로비 차원을 넘어 안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미국 측은 한국이 이 약속을 위반하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원잠 건조 승인 같은 다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 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12월로 예정됐던 KORUS 공동위원회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원잠 건조 승인 같은 다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 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12월로 예정됐던 KORUS 공동위원회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기업을위해 국익을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