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살 여아 성착취물 제작·부모 협박' 20대, 감형…"반성 안한다"던 재판부, 왜

'10살 여아 성착취물 제작·부모 협박' 20대, 감형…"반성 안한다"던 재판부, 왜

10대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에게 억대의 대가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나이가 어린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