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체공휴일에도 출근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남의 이야기인 분들도 있고

오늘 출근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중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해나갈 예정

몇몇부분은 (공휴일 휴무포함) 법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므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시행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노동부의 눈에띄는 주업무는 산재예방 이었고 실제로 성과를 얻었으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는 아직 제대로 시작전이므로 미흡한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기대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