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압반박) 민주항쟁 역사왜곡 논란은 환율을 가리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요약 X)

(일단 스압으로써 전달력이 떨어진 점과, 불편을 야기한점 죄송합니다.)

저도 이 한마디 발언에 반박이 이토록 길어질줄 미처 예상못했습니다.

0. 경제지표

환율은 경제지표다.

일부 소수여론에서 환율을 강조하는 가장 주된 의도는 아마도..

'경제가 안 좋다'는 객관적인 수치를 반복언급함으로써 경제가 좋지않다란 인식 전파가 아닐지?

일단, 경제지표에서 환율의 우선순위는 다른 지표보다 낮다.

- 경제성장률 OECD중 꼴지

- 이번분기 수출액 역대 최저(작년 세계 7위 올해 세계 5위)

- 무역지수 북한보다 낮아(윤석열정부)

- 인플레이션 지수 경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물가상승지수 에 따르면... 

- GDP, GNI가 세계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 코스피 1600대로 추락. 한국시총 세계 XX위권으로 밀려나(현재 세계 7위)

- 외환보유액 역대 최저, 곧 연금마저 고갈예정

이중 환율 1520원뉴스들보다 우선순위 낮은 뉴스는 없어보임.

환율을 지적했을때는 다른 지표들이 죄다 안좋은데

환율까지 폭망했을때이다.

당시 기준으로 환율을 논해야 비판이 되는것.

시대배경을 빼고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압도할때의 환율과

수입이 수출을 앞지를때의 환율을 동일선상에서 보는것은 무리다.

따라서, 절대 수치가 아니라 증감세가 더 중요하고 다른 경제지표들과 묶어봐야한다.

개념만 예를 들어봄.(이 부분은 제가 틀릴수 있음. 뇌피셜주의)

가정하여 수출90% 수입10% 그룹이 있다면 = 고환율이 유리.

수입과 유통이 전부인 회사라면 저환율이 유리하고 내수경제가 중요.

대한민국은 수출중심의 무역국가이다. 내수경제로만 돌아가지 않는.

‘서민음식’ 짜장면, 1970년엔 100원이었는데···올해 평균 가격은?

https://www.khan.co.kr/article/202304061102001

예컨대,

2015년 당시, 자장면값이 5천원인건 위험하다라는 발언이 있다고 치자.

무역지수, 인플레이션, GDP, 경제성장률, 금리, 시총 다 폭망했는데

-> 생활물가마저 망했다란 컨텍스트를

-> 절대수치에만 포커싱하여, 시대배경 빼고 적용하면

>>> 2020년도는 지표상 경제성장률 1위지만, 실제 경제는 망한 시기다.

라는 논리가 완성된다.

이는 상황배경과 문맥 놓친, 워딩, 디테일한 숫자, 숲이 아닌 나뭇잎에 집착한 논리임.

1. 안 가려진다

- 주체적 판단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

남이 아닌 자신이 판단하기 위해

판단재료를 본인이 구하려는 습관이 있다.

이게 보편적이다.

1.1.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눈가림이 되지 않음.

네이버/구글 검색으로써 나오는 자료로써

눈 가림이 되지 않은다.

1.2. 예외는 있다.

단, 누군가 대신 판단해온 판단결과물에

의존하는 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재료 공급자들에 의존해온 세월이 길면 길 수록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다.

2.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2.1. 이상하다.

정부가 뭐 하세요~ 하면, 국민 개개인이 주체적인 판단안하고, 뇌빼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는 발상이 이상함.

-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한다고 자가용 이용안하니?

다들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행동한다.

- 금 모으기 운동도 정부가 시켜서 한거냐??

2.2. 극단적이다.

그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극단적인 - 소수나 할법한, 보편성이 전혀없는, 소수의 영역 - 생각을 하게 되는것이고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

2.3. 현실이 아닌 상상에 기반한 논리.

정부가 뭐 하세요.

1) 귀찮

- 국민이 귀찮다고 아몰랑 관심OFF하거나

2) 반발심리

- 니네가 나한테 해준게 뭐야? 반발심리/저항심리로 안하는게 보통

2.4. 국민이 주도함. 왜? 국민이 분노했으니까.

이번 518 조롱사건은 국민들이 먼저 분노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동조한 케이스로

국민이 앞장서고

정부관계자들이 뒤에서 호응하는 구조임.

이에 반응한 3곳 : 대검,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지금껏 주던 혜택을 중지하고 다른 선택을 하겠다'

결정권자 역시 개개인이 자발적인 선택권이 있는 국민의 일원임과 동시에 책임자.

2.5. 누가 앞장에 서 있느냐?

국민이 앞에 있느냐? vs 정부가 앞에 있느냐?

누가 앞장에 서있느냐?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헷갈리면 2.6을 보자.

2.6. 누가 따르고 있느냐?

국민이 따르고 있는건지 vs 실행주체인 정부가 따르고 있는건지?

이거 구분안되면 본인 안목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