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취약계층 중심서 '전 국민'으로…정부, 2030년까지 '모두의 복지' 전환

취약계층 중심서 '전 국민'으로…정부, 2030년까지 '모두의 복지' 전환 

정부는 2030년까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복지에서 벗어나 '모두의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확대, 기본소득 도입,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돌봄·의료 기본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공공의료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복지행정을 도입해 복지급여 자동지급 체계로 전환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목표는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 85%,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대비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