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서소문 고가 철거’ 위험 알고도 안전 설비 예산 삭감

[단독] 서울시, ‘서소문 고가 철거’ 위험 알고도 안전 설비 예산 삭감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서 중대 재해 위험을 알면서도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 설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은 정황이 KBS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낙하물 방지망 구입 예산 4,730여만 원을 삭감하고, 드론 구매를 임대로 변경하는 등 총 5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깎았습니다.

또한 구조물을 지탱하는 버팀대와 지주 등의 안전 품목은 아예 발주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공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자 '난이도 높은 공사'로 분류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정작 실제 공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건설안전특별법에도 안전 시설물은 설계 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안전 인식 미흡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