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권익위....불법 무상양도 초대형 부패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0억 지급

"지난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중 국공유지를 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초대형 부패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신고자는 한 구청에서 주택조합에 근거 없이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을 포착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자가 막은 불법 무상 양도 국·공유지 규모는 375억원에 이른다. 보상금은 이를 근거로 책정됐다.

해당 구청은 주택조합이 국·공유지 약 1만㎡를 사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주택조합은 이후 돌연 매입 토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무상 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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