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은 이겼지만 패배했습니다. 진짜 ㄱ같네..

제2의 윤석렬, 제2의 트럼프는 현실입니다. 

무능한 것에 대한 단죄를 해야한다보다

민주당의 개혁방향을 선택받지 못하기에 STOP표로 항상 반대편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끊임없는 똥꼬쇼를 해왔고, 반대표는 건설경기만 딸깍. 

능력이 있든 없든 멈추면 성공. 그 사이에 해쳐먹어도 어차피 민주당에서 넘어지면 끝.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제발 건들지 말아라"라는 게 지금의 서울표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상위 10% 미만이 아닌, 20~40%에 그나마 잘사는 중산층들이 모여사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을 냈는지부터 고민해봐야겠죠.

그리고 40~60% 소득의 서울시민들은 경기도로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점점 부산처럼 늙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갖춰놓은 강력한 철도인프라는 

결국 자본주의의 성공 세력들의 전리품으로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고, 

근본적으로 민주당 또한 이 구조에 대해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민간사업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국가에서 막지마라 시장에서 알아서 하겠다"

문제는 시장의 이런 과속화는 국가경제의 치명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합니다.

사실 정부의 잘못은 거의 미미합니다.

기준금리는 정부가 해라해서 올리라고해서 내리라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미흡은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렬 전 대통령에 이어 지금까지온 스노우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임에도,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민주당이 피해를 본 상황이죠.

정부가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려서 환율이 오른다?

수출은 증가하고 주식도 올랐는데 왜 환율이 오를까. 국내에 빚투는 늘어가고 있고, 이 또한 자본주의사회의 광기를 적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외국투자자들은 투자수익실현으로 달러로 전환하고 이 자리를 빚투 개미가 먹고. AI 확산에 따라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결재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임에도 미국투자를 위해 달러는 보유해야합니다. 변동성이 크니 대기업 조차 달러를 환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F4 수장들이 금리인상에 대해 한은을 압박해야하나, 중소기업 죽는다고 그러질 못하고 있죠. 이 또한 선택입니다.

오세훈을 뽑으면 집값이 더 안정화될꺼다? 

재개발을 가속화하면, 그 수 많은 호수 세대들은 경기도로 넘어가든 서울의 전월세로 넘어가야합니다.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재개발을 하면 과거처럼 2배씩 세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린밸트를 전면 해재하고 산을 없애고 그 땅을 전체 임대아파트로 개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분별한 서울 재개발은 인구소멸로 그 동력이 상실될껀데 그건 여전히 20년 이상 뒤의 일입니다.

단, 북한에서 포탄을 서울에 쏘는 일이 발생하면 예외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때 가장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 것 중에 하나가 상생학사인데 이것도 주변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씹으면서 했던 일이라, 이론적으로는 해야하나 표는 모두 깍아먹는 일이였습니다. 문제는 2030에게 준 이 학사들이 과연 표로 이어졌느냐. 그건 의문이라는 것이죠. 

서울은 이미 자본주의의 광기의 도시입니다. 일반적인 이상론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주겠죠. 근데 내가 번 돈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국가에서 간섭하지? 라는 이미 금융시대의 대표적인 미국적 도시이기 때문에, 현행 정부의 세금 올려서라도 잡겠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공급 많이 되서 내가 당첨되면 나도 돈을 사다리를 탈 수 있다" 이 광기를 멈출 수 있느냐. 결국 이번 패배는 부동산의 패배라고 전 봅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 시절의 주거사다리 스타트점, 그리고 윤석렬 전 대통령 시절에 박살난 주거사다리, 여기서 여전히 문재인 시절의 귀신이 민주당에 붙어있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 여러개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글로 다 못적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1. 금리인상, 2. 기업임대사업이 아닌 국가임대사업의 확장, 시장의 30~40%까지 목표로. (즉 현행 조합원 중심의 사업 → 국가보상을 통한 국가중심의 임대사업으로 전환, 토지임대부 사업으로 시장가격을 낮춰야함. 어차피 재개발 여력은 이제 없어짐.) 3. 서울에서 자급자족 불가를 인정하되, 경기도 외곽으로 뺄때 수 많은 비용은 서울시민이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라. (전기, 쓰래기, 하수처리장 등) 4.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규제확대하지말아라. 다만 시장정상화를 위한 사기를 적발하고 책임지게해라.  

당연한 복지, 당연한 개발은 없습니다.

어차피 국힘을 뽑은건 개발을 위한게 아니라 멈춤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간섭말라. 시장에 간섭말라.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친 정당.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상 실현을 위해 표가 안되는 사람한테도 복지를 들먹이면서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만 그러세요. 

민주당은 명확해야합니다. "우리에게 표 없으면 발전은 차순위로 미뤄진다." 당연한 복지, 당연한 개발은 없어야합니다. 표를 받은 곳에 공약실현이 있어야합니다.  2030에게 퍼주는 공약해서 표는 얻으셨나요...? 당연한 복지는 안해야 소중한 것을 압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사실 대통령의 이상방향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정주환경이라는 걸 개선할려면 결국 모여야합니다. 어디로 모일거냐? 각 지역별 거점도시, 시내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지방내에서도 시내와 시외는 엄청난 차이를 둡니다. 문제는 이런 곳까지 과연 복지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주민복지를 위해 해야겠죠. 근데 그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주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외곽 보십시오. 연평도 외에, 접경지역이라는 곳들. 포천, 연천, 동두천. 내란정당의 대표적인 비리사업 양평군. 보십시오. 모두에게 국가공공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그들도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해도 해도 그만인 사람들 그만 데려다 구걸하세요. 애초에 그걸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또한 대통령의 이상방향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과연 지방자치를 강화했을 때에, 중앙정부에 "돈만 내놔라"라는 책임없는 소리나 하는 곳을 과연 지원해야할까. 

대구시 지원하실건가요? 대구비행장 이전문제, 정부돈으로 해달라. 어떠세요?

민주당은 선거 전략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선, 민주당은 이겼지만 패배했습니다. 진짜 개같은 일이 일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