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물넷 대학생이 보는 20대의 정치성향] 에 대해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675408

이 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적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져서 별도의 글로 작성합니다.

먼저 저는 31세 남자고,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20대가 세뇌교육을 받아 극우화되었으니 규제나 교육을 바꾸자는 얘기가 얼마나 허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몇 가지 비약적인 주장에 대해서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1. 능력주의에 대하여

사실 능력주의에 대한 갈망은 어느 세대 청년에게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도 쓰셨듯, 서울에 집이 있는 부모를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출발선부터 경쟁 양상이 다르죠. 월급만 모아선 집을 살 수 없다는 진단에도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을 진짜로 가능하게 하려면 출발선을 메워줄 복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능력주의를 내세우며 동시에 재정 축소를 주장하면 정작 그 출발선 격차엔 손쓸 방법이 사라진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2. 나랏빚과 기성세대에 대하여

"나랏돈 펑펑 쓰면 안 된다"는 정서는 이해하지만, 사실 한국의 국가부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평균보다 한참 낮은 편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은 항상 견제해야할 부분이지만,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위기감이 다소 과장된 면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나랏돈 쓰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코로나 시절 국가가 가계부채를 적절히 나눠 짊어지지 못해 생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대학 시절 시위하다 쉽게 대기업 갔다"는 586 이미지도, 우선 그 시절 시위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시위를 하던 사람부터가 소수였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비율도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대기업 채용 규모가 그때라고 전국민을 포용할 수준은 아니었겠지요. 그 시절 인문계 고등학교나 4년제 진학률 자체가 낮았고, 상위권 대학이 아닌 한 살던 곳 근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진짜 이유는 그때보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훨씬 벌어졌기 때문이라 봅니다.

3. 해결책에 대하여

교육 강화나 규제가 답이 아니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20대가 무지해서 그렇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너무 단순한 진단이고 오히려 반발만 살 수 있는 해결책이죠. 다만 "너희의 문제를 같이 풀자"는 정치인들은 이미 있었고, 지금도 다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 쪽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20대 정치인은 멋모르고 정치를 하니까, 기성세대 정치인은 지금의 20대같은 문제를 안 겪어보고 기득권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며 거부감부터 표하면 해결책을 논의할 수 없으니까요. 앞서 언급했듯 능력주의와 축소 재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등 문제 자체가 해법을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냉소적인 태도는 결국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우고, 전과가 있으니 안 된다, 저 당 지지하면 정신병자다 식의 단순화로 네거티브에 힘을 실어줍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이 아닌 한 말솜씨보다 일관된 노력과 성과를 낸 사람이 결국 살아남듯, 정치도 한순간의 카리스마나 네거티브보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 마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