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적근거도 없던 ′K-팝 고교′ 최종 무산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했던 '글로벌 K-팝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결국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고, 관련 특별법이 1년 6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불법 브로커 개입과 아동 권리 침해 우려로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교육청은 내국인 중심 전환이나 기존 예술고와의 연계 등 대안을 검토했지만 협의 불발과 교사 확보 문제 등에 막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섣불리 추진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