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힘 실어줘

죙일 김민석 정청래 당권투쟁으로 시끄럽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어쩌면 민주당의 내분을 촉발한 시작점인 "공소취소" 얘기를 해보자면

민주당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

올해 2월 민주당 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고 유시민은 이를 미친짓 이라고

비난했다가 요즘 타겟이 된듯?

묘하게 여기에 정청래 및 측근들은 모조리 빠져서

당 지도부와 각 세우는 계파모임 아니냐는 눈총을 받아왔음

정청래는 당에서 공식 기구로 만들테니 그쪽은 해산하라고 했으나

호응하고 탈퇴한 의원은 서너명뿐..

4월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는 법안이

"공소취소" 를 위한 것이라며 논란이 심해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했다.

어제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은 안할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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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이 대통령 사건이 8개고

법적으로 공소취소는 1심판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특검법이 통과된다 한들

8개전부 공소취소는 불가능하다. 

특검이 조작기소를 밝혀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건 괜찮으나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게 괜찮은지 여부에서

아직 많은 갑론을박이 있다.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해달라고 했으니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은 뭔가 날개를 단 모양새가 됐고

공취모와 기싸움중인 정청래 대표는 힘이좀 빠지게 됐다.

아직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여부는 결론나지 않았지만

결국 공취모가 목적달성을 한다면

민주당 내 권력지형은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