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합성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고 판단해 성 착취물로 간주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합성 이미지에는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의한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연예인의 정확한 나이를 단정할 수 없고, 합성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