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유지 결정

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유지 결정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유지하도록 결정하며, 하급심의 위법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정부 측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관세 징수 중단 시 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무역법 122조 해석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국제수지 문제로 보고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무역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122조에 따른 긴급관세는 7월 24일 만료 예정이며,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국가별·품목별 신규 관세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