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B동형의 딜레마

대통령은 김민석을 당대표로 밀고 있다

사실이면 대통령의 당무개입, 구라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소통한다.

사실이면 비선실세, 구라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유튜버가 "대통령이 이 후보를 밀어주라고 나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방송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법정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중동, 검찰, 내란당 애들이 이걸 모를까?

근데 왜 조용히 있을까?

대통령 퇴임 후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인다.

빡치네. 싯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