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리도 eu나 영국처럼 플랫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가짜뉴스 ai로 조작된 영상등 그에 대한 유통을 하는 플래폼의 관리 주체가 관리를 안할 경우 eu나 영국처럼 법을

만들어 한다고 생각함 근데 구글의 유튜브때문에 언제쯤 가능할려나?

🇪🇺 유럽연합(EU): 디지털 서비스법 (DSA)

EU는 2023년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를 명문화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전면 시행 중입니다. 

•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플랫폼은 알고리즘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 불법 콘텐츠 신속 삭제: 허위정보 중 명백한 불법 콘텐츠로 분류되는 것은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벌칙: 규정 위반 시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국: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영국은 2025년 7월에 발효된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폭동 사태 등을 겪으며 SNS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유해 콘텐츠 관리: 가짜뉴스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힐 의도로 유포되는 허위 정보를 차단하도록 플랫폼에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이용자 보호: 플랫폼은 연령 제한 및 유해 콘텐츠 추천 방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 벌칙: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고위 경영진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폼 운영사에게 책임을 지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야 일베들의 놀이로 쓰이는 가짜뉴스 혐오정보들이 정리가 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