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선택적 재 수사권 포기못한다. 전건송치도 내놔’ 총리실 검찰 옹호 TF 민주당 전대 뒤 새지도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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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고 내용을 요약하면 

선택적 재 수사권 포기못한다. 전건송치도 내놔

민주당 당대표 바뀌면 기존안 다 엎어진다.

이거임.

총리실 TF는 또 지랄 중.

당대표가 바뀌면 수사권 준다. 오피셜급임.

https://v.daum.net/v/20260618122118626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헌법에도 없음.

재수사, 추가수사 요구만 있는 것이고.

보완수사건 보복수사건 언급할 가치가 없는 단어임.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라고 짖는 개들이 있는데

이미 보완책, 견제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이 들어가 있음.

그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임.

왜 정부는 이걸 안받아 줬는가, 왜 총리실 TF는 이걸 뭉개고 공소청, 중수청안으로 그냥 갔는가

이제는 따져야함.

이번 전당대회 전에 여당의 최초안으로 수사, 기소는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가,재수사 요구 항을 없애 직간접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고

국가 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 둘다 견제 해야함.

그리고 선택적 재수사, 보복수사, 괴롭힘 기소, 사법 살인을 자행한 검사 판사놈들 

대가리 잘라서 한강에 던지는 법을 발의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