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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세사기범 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 -> 8개월’ 선고
불타는궁딩이
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불러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로 잘못 말함
사기범이 받을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사기범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판사 능지 수준 ㅋㅋ]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한마디로 자기 말이 곧 법이라고 권위 세운거라고 보면 되겠죠?
전문가 인벤러
불타는궁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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