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실현이익 과세' 발언과 워딩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맞죠. 다만,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도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과세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과세 이연을 한다든가 나중에 실현 시점에서 잘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보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미실현이익' 과세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당장 하자는 취지는 아니였다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게 맞다, 다만 유동성 문제가 있다

저기서 미실현소득에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실현소득을 이론적으로 과세는 해야 하지만 '이연'을 하거나 실현 시점에서 과세를 할 방법을 도모해보자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랑 나중에 차익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도 이미 내고 있고

금융 자산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원천징수에 특성상 보유세를 적용하기에는 비경제적이고

진짜 목적인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라면 대주주만 따로 포커싱 했으면 이 정도로 문제 되진 않았을 듯

확대 해석한 기사 말고 당사자의 텍스트들만 읽어봐도 일률적으로 미실현이익분을 이연해서 나중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법을 도모해보자는 거로 들리는데요

만약 한다면 결국 과세표준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생각해보면 모색을 논의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도 뭐 알겠는데

하필 이 시기에 범여권 인사들이 국회에 모여서 하는 토론이였으니 당연히 이슈화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