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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재검찰개혁 상황
정부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정부안 초안을 내려줘야 밥사위에서 통과가능
현재 검찰개혁을 말하는 의원들은 이미 법사위원 위원장 내정됬으니 빨리 보내라 법사위 시작하고 개원하자마자 형소법등 개정해서 입법하겠다
검추단은 묵묵부답 민주당 전당대회이후로 미루자는 언플중 이렇게되면 형소법개정일정 때문에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불가함
검추단에 명령가능한 책임자 -대통령 /국무총리
참고-어제 법사위원들 기자회견 /오늘아침 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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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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