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단호하게 답변하는 강유정!

검찰 개혁은 지난 21대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압니다.

원칙대로라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핵심인 만큼, 

애초에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검찰의 보이지 않는 로비 때문이든, 실무적인 한계에 부딪힌 현실 타협론 때문이든 

검찰 개혁에서 한 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할거 같다라는 언급만 하시는것 아닌

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먼저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 그 동안 정부안을 만든다던 검찰 TF는 어땠습니까?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슬쩍 흘리며 간 보듯 여론 추이만 살폈습니다. 

그 사이 공소청 설립에 깊어 졌던 갈등이 전당대회시기와 겹쳐 보완수사권에 대한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애꿎은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는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지만, 

국회의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뒤이어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논의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선을 긋는 행태는

그 동안 뭐하다 이제서야 국회로 공을 돌리는가? 라는 의문점만 듭니다. 

 

정책을 주도하고 입법을 조율해야 할 행정부와 청와대가 1년 넘게 눈치만 보며 갈등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보완수사권 폐기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국회의 책임이라는 발언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느끼는건

비단,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죠..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