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과징금 역대 최대 7조3천억원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이 확정됐다.

구글은 1심에서 과징금을 일부 감액(43억4천300만 유로 → 41억2천500만 유로)했지만 취소에는 실패했다.

EU 집행위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탑재 조건으로 검색엔진·크롬을 기본 설치하게 해 경쟁을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다른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U는 구글에 대해 2017년(구글쇼핑 24억 유로), 2019년(광고 15억 유로), 2023년(애드 익스체인지 29억5천만 유로) 등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