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펌) 방미통위 규제 DC 근황!!.jpg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미통위가 규제 대상 플랫폼 8곳을 지정, 통보했습니다.

- 국내 4곳 :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DC인사이드

- 해외 4곳 : 구글, 메타, X, 틱톡

특히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가 포함된 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혐오, 역사 왜곡, 허위조작정보, 집단 조롱과 괴롭힘은 포털, SNS, 유튜브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거점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DC인사이드가 제도적 관리 대상에서 빠지면 실효성 있는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제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입장문으로 제도 보완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옮긴이 주석)여러 재단이 함께 합의한 입장이다. 입법부와 당국은 서둘러 달라.

(옮긴이 주석)

1. 구체화 해달라.

단일요건이 아닌 이중요건으로.

어떤게 이중이냐면? 조직적확산 + 은어와 밈 형태 로써의 장기간 유통 + 반복적 비하/조롱거리/유희거리의 복합적인 구조다. 

(옮긴이 주석) 2. 현실화 해달라 : (불법비중에 따른 다층적기준) 

(옮긴이 주석) 3. 의무(리스크관리) 도입 + 선제적 책임 강화

(옮긴이 주석) 실효적 조항이 필요하다.

온라인 불법에 대한 대응이 발전되기를..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이 발전되기를..

매불쇼 시청 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인 방미통위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각 플랫폼이 신고 접수, 조치 및 처리 결과 통지, 자율 운영 정책 수립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외로도 노무현재단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 비하하는 계정 11개에 대해 '방미심위'에 삭제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 혐오, 비하 계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저 역시 꾸준히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knowhow.or.kr/foundation/news_detail.php?pri_no=999429507

상기 본문 출처 : https://etoland.co.kr/b/sisabbs01/article/917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