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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대통령] 촉법 연령 기준 최대 2년 낮추는 방안 논의 지시
이거는 대찬성입니다.
논의하는 김에
형사법에 관련되면
촉법은 없는 거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처음 1번은 훈방하더라도
반복되면 바로 형사 처벌
처벌 강력해야
나 촉법인데 어쩔?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끔
아직 미성년자인데
별 줄줄이 달고
어차피 망친 인생이라고
좌충우돌 막나가는
그런 경구도 있데
이런 경우는
바로 바로 구속해서
사회와 격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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