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은 유죄, 검찰은 무죄 윤석열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은 무조건 유죄, 윤석열은 무조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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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토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손해 허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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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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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개별 답변의 진위보다 전체 답변의 취지가 선거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

(조희대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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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당시

조희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주요 논리와 맥이 같은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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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윤씨의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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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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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건희 씨가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

주포 이정필 씨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며

실제로 4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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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발언은

김 씨의 본격적인 주가 조작 가담 시기인

2010년 하반기와는 구분되는 2010년 상반기 상황에

국한된 것이기에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상하반기를 쳐나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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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절연했다'는 발언 역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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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는 손실을 보았으나,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부터는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본격적으로 시세 조종에 동원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약 10억~23억 원 추산)을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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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검찰은 실제로 손해를 봤던 상반기와
막대한 이익을 봤던 하반기를 나눠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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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가막힌 구분법으로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라는

윤씨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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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