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14세 미만 청소년 SNS 가입 제한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에겐 쇼츠·릴스 등 중독성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동의 시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 사업자는 나이 확인 절차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다.

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절차를 점검할 의무도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