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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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국조도 연장됐습니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임명하게됩니다.

12가지가 특검 수사대상인데 잘되길 바라구요.그리고 국민추천위는대한변협과 법학전문 위원회에게 추천 받은이들중 골라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최종결제로 가는데 추천 인물들도 논란이 없는 인물이 선정되기를 바라고 음모론자들은 어디 일개 유튜버들 수준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말도 안했으면 합니다.

선관위가 확실하게 고쳐지게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