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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운명, 헌재서 결정될 수도"

파인더1
댓글: 7 개
조회: 1236
추천: 4
2026-07-31 23:02:28




법학전문 교수라는 새끼가 정부랑 협의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위헌 이야기를 꺼내고 있네
민새랑 같이 일했던 새끼라서 그런가 제발 검찰은 위헌법률심판 헌재에 청구하고 헌재는 위헌 판결 내려서 법안 빠그라져라 고사를 지내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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