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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완수사권 거부권 - 그런건 없다 / 이재명 대통령
진겟타원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며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5751?cds=news_edit
즉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며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575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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