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폭력범은 맞아야 정신차린다?”…대만 ‘태형 국민투표안’ 통과에 발칵

대만 입법원이 음주운전·성폭력 사범 등에 태형을 도입할지 묻는 국민투표안을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단 1표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와 형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태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주요 인권단체들은 태형이 헌법 정신과 국제 인권 규약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태형이 국가가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형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은 2009년부터 국제 인권규약을 국내법으로 시행하고 있어 태형 도입은 관련 인권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를 거치더라도 국제법상 금지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형의 범죄 억제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범죄 예방에는 처벌의 강도보다 처벌의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