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표에 대해서 -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작성자의 뇌피셜이 섞여 있으므로

참고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349

지금 검찰엔

수사권 기소권 다 있고

검찰의 전국 조직을 살펴보면

최고 기관인 대검찰청을 꼭대기로 하여, 

그 아래에 5개의 고등검찰청과 

전국 각 지역의 18개 지방검찰청 및 

산하 42개 지청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 가지고 있는데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면서

법무부 산하의 검찰은 당연히 작아질 예정이었고

보완수사권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작아짐이 최소화 될 수 있는데

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면서

진짜 조직이 팍 줄었습니다.

정성호 지금 법무부장관이

본인이 할 게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기소청 하나만 법무부에 남는데 뭐 할일이 있냐.

가소 담당할 사람 넣으면 그만이고

지금 검사들은 기소와 수사 다 했었으니

기소만 한다고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법무부 조직이 

그래도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보완수사권에 달렸던 건데

폐지가 본회의 통과되고

국무회의 통과되었으니

좌절했나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안부는

보완수사권이건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중수청을 가져오게 되는데

중수청은 본청 6개 지방청이라는데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다 보니까

덩치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경찰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는

확 커지는 거죠.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정부의 치안 정책 및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나눠주는 예산만 해도

법무부는 확 줄고

행안부는 팍 늘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정될지 정보가 없어서

이것은 순수한 예상입니다.

근데 중수청을 가져오는 행안부에

예산이 늘 수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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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별일 없지 않나 할 건데

지금 민주당과 지지층

그 중에서도 전통 당원과 지지층의 분노와 염려는

보완수사권의 예외 조항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아동등

약자에 대한 7개 정도 부분에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 시키더라도

어차피 예외 조항으로 

수사권 주려는 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 대표에 김민석 전 총리가 출마하면서

보완수사권 예외 조항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정성호 지금 법무부장관의 사표는

어쨋든 보완수사권 땡겨오지 못해 조직을 지키지 못한?

그런 미안함과

만약에 보완수사권 예외 조항이 진짜 만들어져서

본회의 국무회의 통과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욕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미 충분히 먹었으니 그만 먹고 싶은 게 아닐까 하고

마지막으로

법무부라는 조직에서

크기도 작아지고 예산도 줄어드는 이 와중에

내부 불만에 시달리다 지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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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엔 작성자의 뇌피셜이 많고

사실 확인 안된 예상도 있고

실제 사실은

지금도 검찰 개혁은 진행 중이라

계속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전국 당원대회에서

민주당원과 지지층은

김민석을 당대표로 선택했지만

최고위원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넣으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췄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