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서 제국주의 시대 '황실 불경죄' 부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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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실(황족) 비방을 처벌하는 법 제·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왕위 계승 자격 확대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된다.

자민당 보수 의원들은 양자 후보인 남계 남성 6명에 대한 SNS 허위 정보와 중상비방 확산을 우려한다.

이들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를 황족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비방으로 인해 양자 의사가 철회되는 사태를 방지해 왕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패전 후 폐지된 '황실 불경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불경죄는 구성 요건이 모호해 자의적 운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헌법에서 삭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