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세제개편 완료까지 정당내 분열은 안됌

수박이고 자시고 나중에 분열되서 싸우더라도 대한민국의 종양같은 부동산 투기와 토건세력을 밟아버리겠다는 과제는 수행하고 갈라서야함

부세율, 공제액,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핵심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정부도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심층 논의”한다는 입장이고, 김민석은 정부안에서 세제 부담을 '완화; 그리고 정청래는 앵간하면 현안 그대로 진행한다는 스탠스임. 즉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부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고, 안에서 총질한다고 이부분이 흐지부지되거나 정부안에서 과하게 완화되면 안됌. 

만약 누군가가 현재 분열정국을 틈타 부동산 세제개편을 뭉개려한다면 그새끼가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는다고 의심할 수 있음.

입장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태도

이재명 정부	비거주·고가주택 세부담 강화, 보유공제→거주공제 전환 추진
정청래 계열	큰 틀 적극 지지, 세부적인 미세조정 가능
최민희 등 친정청래 지도부	사실상 정부안 조속 통과 주장
김민석	방향 자체는 인정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부분은 상당한 수정(완화) 필요
송영길	당·청 간 추가 조정 필요 주장

개인적으로 김민석이 강남서초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는 봐주자는 스탠스라 맘에 안들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