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월부터 KTX요금 10% 싸지는데…李대통령은 "걱정된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KTX와 SRT 통합에 따라 다음 달부터 KTX 요금이 10%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교통 양극화' 우려를 제기했다. KTX 요금 인하가 고속·시외버스 경쟁력을 떨어뜨려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교통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단 우려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고속철도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에서 요금까지 낮아져 고속철도 표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단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요금을 내리면서 '교통 양극화'를 격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이 대통령은 크게 3가지 지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핵심은 교통 양극화다. 고속철도가 가격 대비 효용이 높다 보니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며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역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더 편하고 싸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많이 사라져 시내 완행버스를 타고 철도를 타러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일종의 교통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속철도 표 구하기 전쟁'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으로 가뜩이나 KTX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까지 내리면 고속철도표를 구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코레일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도 있다. 실제 코레일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를 통합하며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간쯤으로 한 것도 아니고, SRT 수준까지 내려버리면 결국 철도(코레일)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냐"며 "국민들께 싼 (요금의)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코레일의)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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