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의 국무회의 대부분 공개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작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들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AI 요약)

### 1)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태도(국회·정부 조율, 오락가락 비난에 대한 대응)

-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더라도 과도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함. (출처: 00:00 참석자 1)

### 2) 내년도 예산의 목적(성장을 위한 마중물)과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

-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함. (출처: 00:56 참석자 1)

- 세계 각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함. (출처: 00:56 참석자 1)

-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함. (출처: 00:56 참석자 1)

-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 언급함. (출처: 00:56 참석자 1)

### 3) 기술(기술 노하우) 유출의 위험과 기술 안보 강화

- 외부로 기술·노하우가 유출되면 산업 전체 생태계에 순식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긴다고 경고함. (출처: 00:56 참석자 1)

- 기술 안보는 국가 산업경제의 근간이므로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01:53 참석자 1)

- 다음 달부터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처벌이 강화된다고 언급함(필요한 조치라고 평가). (출처: 01:53 참석자 1)

- 처벌도 중요하지만, ‘소를 잃고 도둑을 잡기’보다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예방·방호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 (출처: 01:53 참석자 1)

- 국정원·경찰 등 관계기관에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라고 주문함. (출처: 01:53 참석자 1)

-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조 체제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01:53 참석자 1)

-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도록 기술 안보에 빈틈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재강조함. (출처: 02:43 참석자 1)

### 4) 경찰 기강·치안 문제와 조직 운영의 책임(지휘책임, 권한-책임 연동)

-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문제에 관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02:43 참석자 1)

- 경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인원이 많아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함. (출처: 02:43 참석자 1)

- 문제 최소화를 위한 노력 지속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함. (출처: 03:36 참석자 1)

-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이며, 지휘 책임이 핵심이라고 강조함. (출처: 03:36 참석자 1)

- 일선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생기며, 지휘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봄. (출처: 03:36 참석자 1)

- 권력은 집중될수록 문제가 커지고,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 04:33 참석자 1)

-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 우려가 크며, 그 책임을 이행할 만큼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함. (출처: 04:33 참석자 1)

-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요청함. (출처: 04:33 참석자 1)

### 5) 제도 설계·정책 운영의 ‘빈틈’ 관리(신속 보완, 현장 점검)

- 총리실이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함. (출처: 05:20 참석자 1)

- 제도는 완벽하게 설계하기 어렵고 빈틈이 생기므로, 빈틈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발견 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출처: 05:20 참석자 1)

-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고 함. (출처: 06:22 참석자 1)

- 어떤 정책 사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시정/대안을 만드는지가 실력이라고 평가함. (출처: 06:22 참석자 1)

- 다른 정책 분야에도 타산지적으로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함. (출처: 06:22 참석자 1)

### 6)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조속한 결론과 입법 추진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으니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07:14 참석자 1)

- 결론의 범위는 ‘1~2살 범위 내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낮춘다’는 취지로 설명함. (출처: 07:14 참석자 1)

- 국민 의견을 다시 스크린한 뒤 조기에 정리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함. (출처: 07:14 참석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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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선

국회에서 법안 올라가는 족족 거부권써서

정부와 국회가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법안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바로바로 처리해줍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느 때보다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니

언론에서도 이 부분

비중있게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빈틈없이 취재해서 하나라도 더 기사를 내줘야 하는데

국가의 행정이 대부분 결정되는

국무회의 진행에 비해서

그걸 다루는 기사나 뉴스는

너무 대표적인 것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MBC의 경우를 보면

지방 MBC에서 국무회의를

자막까지 달아주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MBC 본방에서는

다루는 부분이 많이 축소됩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돌아가니까

거기에 언론들도 맞춰주면 좋겠어요.

포털에 뜨는 속보만 해도

무슨 속보가 하나 뜨면

전 언론사에서 경쟁하듯

속보가 막 올라오는데

속보 뜨는 게 이게 맞나 싶은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8215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