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쓰레기통 왜 안 비우죠?” 27장짜리 민원 쏟아져…골머리 앓는 英 공무원, 무슨 일?

영국에서 AI를 활용해 단순 생활 민원을 수십 페이지의 장문 민원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AI가 법률·판례까지 인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잘못된 법률 조항이나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들의 검증과 법률 자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장문 민원을 AI로 다시 요약해 처리하거나 민원 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AI가 권리 행사를 돕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효율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