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고기 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농민·축산업자가 직접 육류를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슨·카길·JBS·내셔널 비프 등 4대 대형 육가공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고약한 독점’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소 사육 두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소고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농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67년 ‘건전한 육류 법안’의 규제가 소규모 가공업체 진입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USDA는 규제 완화와 소규모 가공업체 지원, 타 주 판매 확대 등의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식품안전 단체와 대형 육가공업계는 규제 완화가 연방 검사 기준과 식품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우육 생산자 단체 NCBA도 정부의 잇단 시장 개입에 반발하며, 규제·연료·비료 비용 완화와 중소 가공업체 육성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