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밀폐된 공간, 성행위 우려"…대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판단

2023년 수원의 한 룸카페 운영자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밀폐된 공간에 매트·TV 등이 설치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흥·만남 알선 등의 서비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시설 형태만으로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