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감사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매달 격려금 현금 지급…예산 집행지침 위반” / KBS 2026.08.31

격려금 지급이 지침을 어겼다면, 지급한 격려금 환수와 더불어 징계 또는 처벌을 하던가 해야지

고작 주의 통보라....

예전에 800원짜리 커피값을 횡령한 버스 기사가 해고 당한 판결이 있었죠?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헛웃음만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을 다루는 율사들이 법을 위반했을 땐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이러면 사법부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