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로슈거 음료에도 세금 매긴다…'설탕세법' 이번주 발의

개정안은 감미음료 제조·가공업자와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당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첨가당 함량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이면 L당 250원, 8g 이상이면 L당 500원을 물린다.

인공감미료 등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에도 유해성과 당류 대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당 최대 50원의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윤 의원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과도한 당 섭취를 막기 위한 공중보건 대책”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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