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개혁의 끝은 결국 검찰?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김지용 [자막뉴스] / YTN

1.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을 주장.

2. 수사/기소 분리를 통함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적인 대선 공약.

3. 대통령 당선 후, 워딩이 달라짐.

- 2026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안(주민등록번호 누락, 동명이인 확인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을 밝히면서도,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해당 사안의 최종 결정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언급"

- 2026년 6월 19일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고 거듭 입장을 피력"

4. 결국 초대 중수청장을 검사 출신의 인사를 넘어 검수완박을 반대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제청.

- 행안부 장관 독단으로 이 사람을 제청할리는 만무하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판단.

결국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듯. 

시장 시절때부터 꾸준히 외처 왔고,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려 하는

움직임에 배신감이 드는군요.

아예 지나가듯 이야기하지 말고,

핵심 공약 사항이지만 실무에 들어가니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양해를 구했더라면, 수긍하고 찬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에 떠밀려 어쩔수없이 형소법, 공소법을 처리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렇게 은근슬쩍 초대 청장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니..

헛웃음이 나네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을 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의심을 넘어 이제는 확신이 드는 장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성남 시장때부터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 검찰 개혁 주장이었던

저로서는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듭니다.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와는 다른 이유로 지지를 했던 분들도 계실테니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죠..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