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동훈 국회의원이 수사 받아야 할 것 같은 법률 위반 3가지 / 존나 나쁜 검사 출신 정치인 아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23

<-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링크

한동훈 국회의원이

녹취록 폭로했고

이 녹취록과 폭로 내용은

검찰 기소계획서에 있었다고 하고

이 내용이 유출된 게 맞다면

1. 공무상 비밀누설죄

2. 개인정보보호법

3. 공공기록물관리법

이 세가지 법을 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나 의견을

한동훈 의원 SNS에 막 올리는데

SNS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이 수사 이외에도

한동훈 국회의원 보면

문제 있는 

나쁜 검사 출신의 정치인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경각심 들기 충분하고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왜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 출신 정치인 막아야 하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서 

기존 검사들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지

한동훈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이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뱃지 달면

김승원 후보자가 피의 대상자도 아닌데

기소계획서에 있는 내용 막 공개해도 됩니까?

검찰에서 제공 안 받았어요?

한다리 두다리 세다리 건너서 받았는지 아닌지

수사해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부인도 법조인인데

한동훈 부인도 가능성 있지 않나요? 정보 유출?

그리고 공개된 녹취록에

본인이 통화 당사자도 아닌데

김승원이다 콕 집어서 특정해도 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디다 팔아 먹으시고?

검찰에서 공개한 정보도 아니고

재판에 나온 내용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누구라도 특정 딱 해서!!

무슨 권리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률에 의해서?

레알 

문제가 

전나게 

심각합니다.

한동훈 국회의원 수사 처벌 그리고 국회에서 제명은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서

정치 검사 철저히 배제되야 하는 부분

대대적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 없으면 밤새서라도 모니터링 철저히 해야죠.

진짜 윤석열 한동훈 이런 정치 검사

이 기회에 뿌리까찌 뽑아야 되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기회올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