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나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이라고 본다.

적어도 아무것도 쳐 안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결단력이 있음. 

아무것도 쳐 안했어야 했는데 하기만 하면 사고만 쳐대는 윤oo 씨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욕을 쳐 먹어도 "내가 생각하는 건 해보겠다는" 이 대통령. 차라리 이게 낫다.

1.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은 이전에 "보완수사권"으로 1년 싸웠고, 

지금은 이게 없는 것으로 가닥잡고 뜬금포로 나온 O민O한테 투표하신 분들이 민주당원분들이십니다.

지금 개혁방향은 민주당원한테도 욕쳐먹고 국민한테도 욕쳐먹는, 

사실상 말 그대로 "대통령 독단의 사고"로 개혁이 종료되겠구나 합니다.

민주당원은 이전부터 제가 지켜본 본 봐로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라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개혁퇴색의 입장이죠.

대통령의 생각은 "권력은 기관끼리 견재해야한다"라는 입장을 이전에도 밝혔도 오늘도 밝혔군요.

대통령의 생각은 놀랍도록 바뀐게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검찰은 아예 수사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검사가 경찰을 지휘감독만 하게 되는데, 

지휘감독이라 함은 보통은 "수사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일인데 이게 사실 말로는 되게 모호한 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다른 말이 되겠죠.. 

과거에는 검사가 다 뺏어서 직접 수사를 했지만 

변경된 개혁안으로는 검찰은 경찰한테 "조사해와 이 따까리 새끼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오늘이 이 언어에 갖혀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원이 생각하는 검사개혁 방향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사개혁방향이 다릅니다.

이건 오늘도 명백하게 확인이 되네요.

저는 이전부터, 이 개혁은 실패할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민주당원, 대통령의 실패라기 보다는, 저 또한 개혁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다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해보고 안좋으면 롤백하면 되니까."

저는 애초에 독점적 기관끼리의 견재가 "현재까지 이어온 실패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엔,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기 다른 기관한테 전담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중요한건 민간과의 소통채널을 얼마나 열어둘 꺼냐.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이 얼마나 수사나 기소에 반영될 수 있느냐 이걸 법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주체는 검사가 되근 경찰이 되든 바뀌는게 없습니다. 

독점적 권력을 가진 기관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근데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이 부패 관리를 상당히 철저하게 합니다. 이런 기업이 오래 살아남았고 주식에서도 그 가치가 반영되고 있죠. 차이가 뭐죠? 고객의 니즈가 얼마나 CEO를 통해 반영되고, 고객의 미래의 니즈를 얼마나 파악하고 행동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의 언어로 표현이 잘 되는 곳만 살아 남는 겁니다.

이 점에서, 시장에서는 무한경쟁이기 떄문에 이게 가능하지만, 2~3개 기관이 각각 독점적 권력이 있을때 기관끼리 견재할까요? 견재보탄 합심하는 게 더 쉽습니다. 적대적 공생이라고 부르죠.

수사권의 부패는 뭐죠? 제대로 수사 안하는 것. 뇌물을 먹고 엉터리 수사로 종결하는 것.

기소권의 부패는 뭐죠? 수사의 질과 상관없이 기소를 해야할때 안하고, 안해야할떄 하는 것. 

이런 부패의 관리는 감사실에서 합니다. 해외나라에서는 별도의 감사청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감사청을 또 감사하는 감사기관이 또 있기도 합니다. 

독점적 권력은 기관끼리의 경쟁보단 얼마나 빠르게 정화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는 "기관 과의 감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람의 정의" "사람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앉혀서 독립적으로 일하게 만드는게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헌법적 가치"나 "형사적 절차"를 수호하는 일이 여전히 개인의 양심과 희생에만 의존하는 걸 더는 묵인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나가야한다는 것이죠. 

채상병 사건도 해병 내의 박정훈 대령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끝났을 사건이였습니다. 이걸 봤다면, 개인이 아니라 이젠 조직 시스템으로 어떻게 박정훈 대령처럼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게 할껀가를 고민해야하는 겁니다.

핵심은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이 권력이 잘못 쓰였을 때 외부/민간(피해자, 피의자) 시민 혹은 독립기구가 어떻게 개입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잡혀야 검찰이든 경찰이든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의신청권"이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통과시킨게 그 예겠죠. 문제는 자료를 안주면? 이거 자료 받는데 2년 이상, 자료 받을려면 소송을 걸으라는 시스템도 바꿔야겠죠.

지금은 단순히 검사의 수사 기소을 나눠서 "수사와 기소 둘 다 갖은 권력의 부패함을 빼겠다"라는 것이라, 복합 사용의 부패문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며, 대통령식이든 민주당식이든 개혁은 실패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선 그닥 검찰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꺼 원하는 대로 하시라. 

2. ETF 단일 종목에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와도 겹쳐 보인다. 

"뭐라도 해야한다" 라는 압박감에 국민 반발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임.

이는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

청와대에서는 부처의 일반사무는 관여 안하고, 부처에서 안하려고 하는 거 현행 사항 중 결정해서 해야하는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오늘도 밝혔는데, 청와대의 아이디어인지 부처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ETF는 부처보단 청와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떄문에 정부 부처에 원망의 목소리가 많음.

일단 보니까 

"환율방어"를 해야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도 해야한다" 중 하나로 해외에 있는 단일종목 ETF를 국내로 도입해야하는 걸 강행했다고 보여짐.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한거 까지는 오늘 내용으로 밝혀짐.

청와대 참모라고 하면, 뭐 o민o랑 o용o 지금 두 명이 가장 많이 의심들 하고 있지? 어찌 되었든, 뭐라도 해야하는 시점에서 하향식으로 도입되었고 환율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흔든 결과로 주식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꺽인거지.

근데, 주식 투자는 뭐랄까... 뭐 개인의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렇게 "정책에 의해 망가지면" 사람의 분노는 꺽이질 않음.. 근데 그게 주식이야. 투자의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

부동산도 마찬가지임.

보면 "뭐라도 해야한다"라는 압박감에서 무슨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뭐 고시방으로 만든다니 뭐라니... 0.5주택을 1가구로 취급해서 다주택으로 해야한다느니 뭐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즉 참모진의 아이디어가 국민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뭐 이런 말이지.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짤리고 새로 내정되는 거겠지. 이전 국토부장관은 무능했으니까.

오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는 음... 내 생각으로는 현 대통령 생각으로는 해결 못한다.

첫 쨰, 서울에 대한 집값 수요는 경기도에서 온다. 경기도 1급지에서 서울로 갈아탈려는 수요라는 점이지. 서울 경기 1급지~9급지 다단계론이 나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경기도 뭐 7~8급지에다가 주택공급하면 1급지들 가격이 내려갈까?? 안내려가.

서울에다가 공급 늘리면 가격 내려갈까?? 안내려가. 지금은 안내려가.

핵심은, 일단 현물에 대한 가치가 너무 바뀌었어. 지금 금가격 어떻지? 

1돈에 100만원 왔다갔다하는 수준이야.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현물과 자산에 지금 전환되는 시기인거거든. 

달러를 든 사람들이 이 달러를 가지고 뭘 한다? 자산에 투자한다.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서울 부동산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임을 난 인정해야한다고 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조정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이젠 안먹혀. 그럴 떄가 아니야.

왜냐? 경기도에 둘러싼 서울에 대한 수요는 경기도가 확대되면서 그 욕망이 서울로 간 거기 때문에,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는 한 가격은 내려오지 않아.

그리고 서울에 이주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중산층일까? 아니야. 상위 30% 이상급들이야. 

이들은 서민이 아니야. "서민코스플레어"지. 

아파트 대출할꺼니까 10억 빌려달라는 사람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아니지.

나는 부동산은 시장을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을 변화시키는 건 이제는 맞지 않게 되었다.

다만, 우리는 경제적 위기 관리를 위해 개인부채 총괄 한도를 도입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다면, 시장의 가격과 상관없이 정책을 수행할 꺼다. 

나는 이런 메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가격이 빠지는 오르든 상관없이 "해야하면 해야할 것" 

보유세 올려야하면 올려야하는게 맞겠죠.

이번에 전기세 개편하면서 지역별 가격요금제로 지금 막바지에 왔습니다. 보유세도 이렇게 개편하면 될 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없애고. 워낙 구멍이 많고 계산도 불가능해서 개인한테 책임넘기는 이 말도 안되는 세금 정책은

보유세 개편으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이다라고 하기엔

서울 경기는 이미 생활인프라가 완성되었다고 보니까 모여듭니다.

그니까 생활인프라를 지방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는 계속해서 철도연장 고속도로 연장 더 해달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집값 잡아야한다고 경기도 이젠 외곽 지역에다가 꾸역꾸역 신도시 지을려고 하고 있고,

정책은 수도권 광역화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신도시들은 서울수요 못잡습니다. 

왜? 1순위 해당지역, 2순위 경기도, 3순위 서울 및 인천으로 나오기 떄문.

또한 서울 수요는 이미 경기도에서 택갈이하러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떄문에, 수요가 달라요..

즉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의 수요 조사도 제대로 안한거라고 봅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서민이 16억 짜리 아파트 사러 옵니까..? 지방도 해봐야 신축 4~5억 선인데.

결국 개인 단위의 서울 입주는 원룸, 고시촌 등 개인 1인방 중심이고 (이건 어느 나라나 동일)

가족을 꾸리면 모두 경기도 외곽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젊은 층이 빠져나간 겁니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경기도로 올라오는 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방은 남녀 성비가 안맞어요. 남초가 훨씬 심합니다. 왜? 산단 기피시설이 모두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기 떄문.

그래서 남성 일자리는 많은데 여성일자리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방 여성 일자리 창출이 사실 제일 급한 시국입니다.

근데 지방에 또 일자리 산단 짓겠다네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는 사람들?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 서비스 직종들 찾아 많이 떠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보여도 이게 서비스 등 계약직이니까 

마치 "남녀차별 받는다"라는 개소리를 짓어대는게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니까 열받으시죠?

아무쪼록 잡설은 그만하고, 서울 부동산은 정책으로는 더 못잡습니다.  

다만, 세금 조정을 통해 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지방에 투자하는 지랫대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지방 신축 아파트 수준은 진짜 처참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유세로 민심 떡락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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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적어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본인이 하려고 하는 개혁의지가 상당부분 합리성을 갖춰보인다"이기 떄문입니다. 개혁 방향이나 내용은 생각이 모두 다르기 떄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근데, 몇몇 사안은 진짜로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말할 때 책임지고 하는 모습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대통령이 가진 이상이 타당하다면 그 실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선이면 나는 해도 괜찮다라고 봄. 그게 민주주의니까.

이 개혁이 옳든 아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성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걸 응원합니다. 

그건 어느 대통령이든 제 마음은 하나 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응원입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를 말하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정치에서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연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미국 응딩이" 연설입니다.

이전부터 밈으로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발언 이후로 디씨인사이드 ㅎㅅㅍㅅ갤러리의 악기가 되셨고 

그리고 이 밈은 여러분들이 아는 일배라는 괴물로 이어지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오염의 시초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 이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이 내려오고 있죠. 전작권 회수입니다.

지금도 이걸 회수하기 위해 "민주당 당원의 대통령"은 모두 같이 노력하고 있죠.

저는 군생활 기간 동안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모두 겪었습니다.

윤석렬 전 대통령 기간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북한으로 무단침입하였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이 실제로 발발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직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보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화두를 꺼낸 처음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였죠..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원하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연설을 들으니, 뭐 어느 정도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중수청 인사 부분도 논란이 있는데, 들어보면 될 일이고. (어차피 제 입장에선 누가 되든 별 쓸때가 없음)

마지막으로

민주당 여러분.

그니까 왜 민씨를 뽑아가지고는.... ㅉㅉ....

"대통령 픽이다" 민씨가 대통령도 팔아먹고 민주당도 팔아먹고~~ 음..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