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 척결은 이제 정말 불가능하겠습니다.

내란 척결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현실성 없고 불가능하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쉬울 거라 믿은 사람은 소위 '신천지 반란군 강성들' 조차 단한명도 없습니다.
다만 시도는 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 말을 믿고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선거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전 강성 이상의 발언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워딩도 지금처럼 내란 극복이 아니라 내란 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목적으로 독일의 나치 추적과 단죄를 붙였습니다.

선거 전 표를 위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계엄 1주년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계엄 가담 세력을 나치 전범에 빗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덮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 때 한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와 그건 불가능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믿은 게 병신이라는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네. 믿은 병신 여기 있습니다.

긴말 안 하겠습니다. 위 짤이 대신 설명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였답니다.
어제 달린 댓글입니다.
국힘을 어떻게 단죄하냐고, 지지자가 그리 많은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표 받을 때는 척결이고, 표 받고 나니까 현실론입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나름대로 쉴드를 쳐줄 구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국힘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합법의 틀 안에서 시도해볼 절차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 의석입니다.
압도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범여권 의석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둘. 선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통진당 해산이라는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생각과 계획만으로 정당을 해산한 기준이 옳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판례로 이미 존재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생각만으로도 해산이 가능했다면, 행위가 있었던 사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셋. 그러려면 그 전에 검찰의 이중잣대부터 힘을 빼놨어야 합니다.
검찰은 정부 휘하의 일개 기관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넷. 검찰이 반으로 갈리면 이 정부의 사법개혁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법비의 양 축 중 하나가 힘을 잃으니까요.

그런데 조건부터 막혔습니다.
아니, 조건부터 시들했습니다.
전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계엄을 하자는 것도, 초법적 조치를 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석이 있었고 선례가 있었고 내란 척결의 키를 쥔 축 하나는 정부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합법의 테두리에서 시도는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계인 검찰에서부터 신중론이 나왔고, 직제안에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약은 다 못 지킨다. 아니면 마는 거다."

이 말을 내란당 지지자한테 들었다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개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같은 소리를 이쪽에서 하면서, 무슨 차이를 두겠다는 겁니까.
적당히 덮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하신 분의 지지자들이, 지금 적당히 덮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뱉은 말을 주워 담으려면 최소한 설명이라도 있든가, 염치가 있으면 고개라도 숙이든가 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이제 내란이나 계엄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마십시오.
시벌, 진짜.